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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판사들이 많이 포진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밝혔다.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비상계엄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이유가 있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장 등이 전부 판사들로 이뤄져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에 의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김 전 최고위원은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을 통한 수사 기관을 지휘해서 정식으로 수사할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며 “저는 ‘수사에 의하는 것이 맞았다’라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그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그냥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는 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가장 정보가 많은 분이다. 대통령이 계엄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에게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전혀 없다. 증거는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가 되거나 이미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 확보가 돼 있다”고 말했다.그는 “관련자들이 전부 구속된 상태여서 접촉할 방법이 없다”며 “우리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다.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라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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