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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법원 난동에 대해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오늘(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했던 상황을 전해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하셨다”라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 하시며 물리적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셨다”라고 전했다.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오전 3시쯤 영장 발부 소식을 듣자 서울서부지법에 몰려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했다. “빨갱이 판사 찾으라”며 법원 청사 내부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8시쯤에도 영장심사를 마친 공수처 차량 2대를 파손하고 공수처 수사관 1명을 폭행했다. 경찰은 이틀간 법원 주변에서 체포한 86명을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려들어 창문을 깨고 청사에 진입해 난동을 부리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전 3시쯤 언론을 통해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 수백명이 흥분해 서울서부지법에 몰려들었다.지지자들은 “영장 기각”을 외치며 법원 담장을 넘어가 창문과 외벽을 부수고 현판을 훼손했다. 일부는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해 소화기를 던지며 난동을 부렸다. 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를 찾아 돌아다니는 이들도 있었다. 지지자들은 난동을 저지하는 경찰을 향해 “우리 대통령이 뭘 잘못했냐” “국민 저항권 발동이다” “법치가 무너졌다”며 욕설하고 폭행했다.경찰은 오전 3시40분쯤 진압을 시작해 지지자들을 법원 청사 밖으로 밀어냈다.윤 대통령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계엄 발령 47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지만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현직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피하지 못했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면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5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피의자(윤 대통령)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군·경찰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프레젠테이션(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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