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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을 두고 언론현업단체들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 8곳은 14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전 장관의 단전, 단수 지시는 전체 언론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함께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장악, 마비를 준비했음을 보여준다”며 “수사당국은 즉시 이 전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조하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말했다. 대상이 된 언론사는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등이었다.언론현업단체들은 성명에서 “비상계엄을 통한 친위 쿠데타 실패 직후, 이 전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내란 가담 사실을 부인한 뒤 사표를 던지고 지금까지 아무런 책...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대통령은 오늘 공수처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첫날 공수처 조사자에게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 거부 의사를 밝힘에 따라 그는 체포 사흘째인 이날도 유치된 장소인 경기 과천 서울구치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오전 10시33분 용산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된 뒤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진술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둘째날인 16일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15일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체포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법원은 16일 밤 이를 기...
올해부터 임직원 할인을 받아 산 자동차나 가전제품을 2년 내 시중에 되팔면 비과세 혜택을 토해내야 한다. 30년 이상 업력을 이어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백년가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수영장·체력단련장의 경우 강습료 등을 제외한 시설이용비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세법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개정안에 따르면 임직원 할인에 대해서는 연 240만원 혹은 시가의 20% 중 큰 금액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은 물품은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간 재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제공할 경우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하기로 했다. 삼성과 LG, 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은 임직원 복리후생 명목으로 자사 및 계열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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