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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서울에서 회담한다. 지난 6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에 이은 것으로,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의 부재 상황에서 정부의 외교를 정상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외교부는 조 장관이 이와야 외무대신과 오는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혼란한 정국에서도 안정적인 한·일 관계를 이어가자는 입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관련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갈 것이란 뜻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양측은 오는 20일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의 도발과 북·러 밀착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할 것으로 보인다.이와야 외무대신은 한국에 대한 신뢰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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