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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군형법상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박 대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 결과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판단이 나온 건 기소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군 검찰은 2023년 10월 박 대령을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는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재판부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중장)이 박 대령에게 이첩 보류 명령을 명확히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사령관이 “(2023년)8월 9일 이첩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에게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대해 토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군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주간경향] “이놈들이 홍(준표)으로 가는 거 아냐?”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경선 기간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로부터 미공표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 8일 창원지검 검찰 수사 보고서를 입수했다며 명씨와 윤 대통령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2021년 10월 21일 명씨는 텔레그램으로 윤 대통령에게 연락해 “10월 21일 오늘 조사한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원 5044명의 여론조사 결과 자료다”며 “비공표 여론조사라 보안 유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조사 결과 보고서 21.10.21.pdf’ 파일을 전송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답했다. 명씨가 다시 “이재명을 선택한 11%는 이중 당적자로 추정된다. 최소 6만명 정도”라고 하자 윤 대통령이 “이놈들이 홍으로 가는 거 아냐?”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명태균씨한테 무슨 여론조사를 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최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최 권한 대행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최 권한대행은 “각 기관이 높은 경계심을 유지하면서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점검·대응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다해달라”며 “최근 주가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만큼, 밸류업 세제 지원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도 더욱 가속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권한대행으로서 F4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3일 이후로 두 번째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회의를 주재하고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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