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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세계 최대 전기차 업체인 BYD(비야디)가 국내 시장에 선보일 첫 번째 차량은 준중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아토3’인 것으로 확인됐다.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르면 13일 아토3에 대한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부여할 예정이다.아토3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하면 전기차 출시를 위한 국내 인증 절차(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 인증·국토교통부 제원 통보)를 모두 마무리하게 된다.인증 절차가 진행 중인 다른 BYD 모델(실·돌핀·시라이언7)을 제치고 가장 먼저 국내 출시를 확정 짓는 셈이다. 현재까지 국토부 제원 통보를 완료한 BYD 차량도 아토3가 유일하다.아토3는 이후 산업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신고, 한국환경공단의 보급평가(전기차 구매보조금 확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전문가들은 이 기간을 최대 1개월로 보고 있어 아토3의 출시 시기는 이르면 다음 달이 될 가능성이 크다.아토3는 차체 본체와 배터리를 통합한 ‘8-in-1...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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