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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불법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소멸시효 만료로 패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5단독 김진성 판사는 곽 전 교육감이 국가를 상대로 3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국정원 사찰로 곽 전 교육감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곽 전 교육감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김 판사는 “피고는 자신의 업무 범위가 아님에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전략과 계획을 수립한 후 특정 조직이나 그 대표를 동원해 원고를 공격, 비판했다”며 “이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해 원고에게 손해를 입힌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3차 인질·수감자 맞교환을 통해 인질 8명과 수감자 110명을 각각 석방한다. 전후 가자지구 문제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아, 이집트와 요르단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반대를 표명했다.30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 등에 따르면,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 8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팔레스타인인 110명을 이날 풀어주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하마스에 납치된 이스라엘 인질 3명과 태국인 인질 5명이 석방될 예정이다. 이스라엘인 인질은 아르벨 예후드(29), 아감 버거(19), 가디 모제스(80)다. 모제스는 이번까지 3차에 걸쳐 석방된 이스라엘 인질 10명 중 유일한 남성이며 버거는 가자지구 전쟁 초기 납치된 여군 7명 중 한 명이다. 태국인 인질 5명의 신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2023년 10월7일 하마스에 끌려간 태국인 인질 중 8명이 생존한 것으로 추정된다.이스라엘이 내보낼 팔레스타인 수감자 ...
광주광역시는 30일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지침서인 ‘건설공사 품질관리 길라잡이’를 발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무지침서는 전국 최초로 광주시가 구성한 ‘민관합동 건설공사 품질혁신기획단 전문가들과 우수 현장 기술자(감리단장·현장소장·품질실장), 공무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업무지침서는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실무형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현장점검요령, 질의응답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건설공사 주요 확인 사항과 관련 법령에 따른 벌칙 규정, 관련 양식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콘크리트 분야에 대한 현장 점검 요령들을 사진으로 알기 쉽게 했다. 특히 감리자와 공사감독자의 공사 중지 권한 등을 별도로 정리하고 외국인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공통언어를 함께 수록했다.광주에서는 2021년 6월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에서 철거 중이던 지상 5층 건물이 무너져, 그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승객 등 9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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