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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에 출석해 윤석열 측 궤변에 꿰맞춘 증언을 연발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도 출석한 이날 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의원들이 아니라 ‘요원들’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는 황당한 주장도 폈다. 윤석열이 직접 ‘국회 본회의장 문을 도끼로 부숴서라도 다 끌어내’라는 계엄군 수뇌부 증언이 나왔는데, 이런 궤변을 했다. 헌법재판관들과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인가.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네진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확보’ 문건(쪽지)을 자신이 작성했으며, 실무자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도 “포고령 우려 대상자 몇명 부르며 ‘동정을 잘 살펴라’라고 지시한 건 있다”고 했다. 자신이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 등에게 “국회에서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앞서 내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같은 법정에 서게 될지 주목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을 한 이들 모두가 서울중앙지법의 같은 재판부에 서게 된 상황이라 윤 대통령도 이 재판부에서 자신의 유무죄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6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사건번호는 설 연휴 직후 부여될 듯하다. 현재까지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들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됐다.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 5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이 모두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것이다. 윤 대통령 사건도 같은...
한국 정부가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에 개인정보 수집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질의서를 보낸다. 전 세계적으로 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3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 항목과 절차, 처리·보관 방법을 확인하는 공식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를 활용해 AI 학습 과정을 파악하는 내용도 질의서에 포함됐다.또 해외 사업자라도 한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만큼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관련법을 소개하는 내용도 담겼다.개인정보위 측은 “딥시크 국내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각종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조치”라며 “회신안 등을 검토해 필요하면 실태점검이나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딥시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따르면 AI 모델 학습 등을 위해 사용자의 생년월일, 이름, e메일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 등을 수집한다고 공지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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