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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일 ‘재판관 8인 체제’를 갖춘 이후 처음으로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일부만 임명한 데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탄핵심판 사건 등 중요사건을 결정하는 토대가 되는 ‘9인 완전체’를 조속히 구성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사건 변론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인만 임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에 대해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헌재는 ‘8인 체제’가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등에 있어서 6인 체제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노골화하는 팽창주의적 면모가 전 세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낸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21세기 신식민주의” 등 비판이 이어졌다.국제사회 아랑곳 않는 트럼프…‘돈로 독트린’ 강조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주장을 ‘먼로 독트린’에 빗대 ‘돈로(도널드와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으로 표현한 뉴욕포스트 1면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를 ‘51번째 주’, 그린란드를 ‘우리 땅’ 등으로 표기한 지도를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다. 멕시코만과 파나마 운하도 각각 ‘아메리카만’과 ‘파나-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하’로 표기됐다.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이 1823년 제창한 먼로 독트린은 유럽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거부한 외교 방침으로, 미국 패권주의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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