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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과 함께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8일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제출한 징계안에서 이 의원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함께 12·3 불법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찾아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과 면담을 가진 내용들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국회의 징계를 요구했다.이 의원은 당시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체포영장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경호처는 경호 대상자가 있는 곳에서 거부할 수 있는 형사법상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민주당은 “이 의원은 ‘앞으로 영원히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냐’, ‘나중에 훗날을 생각하라’며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협박하는 등 사실상 수사무마와 수사외압을 행사했다”라며 “이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직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선임계를 내려 했으나 공수처가 응대하지 않아 돌아왔다”고 했지만 선임계 제출 계획에 대해선 무응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라도 정식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 대화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공수처에 찾아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정식 수사기관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뭐라도 얘기를 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하니 (공수처에) 들고 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선임계 제출보다 공수처와의 면담을 위해 선임계를 들고 갔다는 의미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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