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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행사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이 ‘헌법 위반’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내란죄 등 형법상 범죄에 대해선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는 수명재판관들의 지적에 따라 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만 신속한 변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편법이고 국회에서 새롭게 의결을 해야 할 사안”이라며 반발했다.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에 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 여부로 갈음됐다. 헌법 위반은 요건과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77조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 위반은 계엄법 위반과 내란죄·대통령 권한남용(직권남용죄)·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그런데 탄핵심판의 청구인인 국회가 지난 3일 열린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법률 위반 부분 청구는 철회하고 헌법 위반 여부 심리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명재...
국회 운영위원회가 8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2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무력화한 경호처를 대상으로 별도의 현안질의를 열기로 했다.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3 비상계엄 사태 현안질의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운영위는 이들 22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김태훈 경호처 수행부장 등 경호처 3인도 고발 명단에 포함됐다.정 실장은 국회에 수사 기관과 출석을 협의하고 있고, 현안질의 내용이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뜻을 전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 등 경호 관련 24시간 긴급...
대법원에서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들을 당진제철소로 발령낸 현대제철의 인사조치가 부당인사발령 판정을 받았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1월29일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내하청노동자 68명이 낸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전남지노위는 개인 사정으로 휴직 중이던 노동자 1명을 제외한 67명의 부당인사발령을 인정했다.노동자들은 2011년 현대제철을 상대로 불법파견(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3월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현대제철은 복직 대상자 12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교육을 진행한 뒤 99명을 당진제철소로 발령냈다.순천공장에서 길게는 25년째 냉연 공정을 해 오던 이들은 당진제철소에서 1000~1800도 쇳물을 다루는 열연 공정을 맡게 됐다. 이들은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 거주지 변경으로 인한 생활상 어려움 등을 호소했다. 현대제철이 노동자들과 협의를 거치지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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