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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일임’ 소동 이후 사실상 수사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적극 나서겠다면서 향후 집행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가 다시 막아서면 체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공조수사본부를 통한 공수처와 경찰의 공조 체제는 유지되겠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의 영향력이 전보다 커질 전망이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수처와 함께 구성했던 공조본 체제를 유지하며 향후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공수처가 이날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하려다가 경찰이 ‘법적으로 문제 소지가 있다’며 거절해 공조본 체제에 파열음이 생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공조본 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를 거절한 것은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일 뿐 공조 체제 자체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라는...
윤석열 대통령 측은 8일 “증거를 다 확보했다면 윤 대통령을 조사 없이 기소하라” “조사를 해야한다면 사전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면 절차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지만, 이전보다는 한 발 물러선 태도로 보인다. 하지만 임박한 2차 체포 시도를 일단 피하고자 하는 여론전 성격이 강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수괴)’라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형사·사법절차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원의 1·2차 체포영장 발부와 공수처·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를 용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붕괴를 부를 수 있다. 대통령은 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할 생각이 없으니, 체포 시도를 포기하고 조사 없이 재판에 넘기거나, 반드시 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 마지막 날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대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집회로 팽팽한 긴장을 이뤘다.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면서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이날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은 “윤 대통령 체포를 막겠다”며 관저를 찾았다. 이들은 “공수처의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 집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공수처의 초법적 행위에 맞서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전날에 이어 6일 대통령 관저 인근은 경호처에서 설치한 철조망과 차 벽 등으로 긴장된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영어로 ‘도둑질을 멈춰라’고 적힌 손팻말과 성조기를 들고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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