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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선임계를 내려 했으나 공수처가 응대하지 않아 돌아왔다”고 했지만 선임계 제출 계획에 대해선 무응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라도 정식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 대화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공수처에 찾아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정식 수사기관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뭐라도 얘기를 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하니 (공수처에) 들고 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선임계 제출보다 공수처와의 면담을 위해 선임계를 들고 갔다는 의미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박 대령 변호인단 등은 이날 오전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박 대령 선고 공판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박 대령은 “오늘의 정의로운 재판은 오로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 성원이 있었기 때문에 정의로운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년 반 동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걸 버티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대령은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게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고 험하다”며 “하지만 저는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뒤돌아보지 않고 죽은 이와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정의이고 법치를 살리는 길”이라고 덧붙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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