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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중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지휘 책임이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규탄했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묵인과 지원을 중단하고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을 해임하지 못할 것이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은 “경호처 지휘권은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이 아닌 최 권한대행이 갖고 있다”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불법 범죄 행위를 묵인한다면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비상행동은 “박 경호처장은 영장주의·법치주의를 무시하고 헌법의 하위법인 경호법만 운운하며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최 권한대행은...
이르면 올해 1분기부터 전세자금대출 보증보험의 보증비율이 최대 100%에서 90%로 낮아진다. 수도권에 한해 향후 보증비율을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세대출이 200조원 규모로 폭증한 원인 중 하나인 전액 보증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8일 발표했다.금융위는 오는 7월까지 각 보증보험기관의 내규를 개정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90%로 일원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의 보증비율은 100%인데 이를 90%로 낮추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현행 90%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수도권에 한해 보증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전세대출 보증비율이 100%라는 것은, 보증기관이 차주 대신 대출금을 전액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은행의 대출 심사가 느슨해져 전세대출이 무분별하게 늘어나는 원인이 된다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수출 부진에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이날 KDI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탄핵정국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과 주가 등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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