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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행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다.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수사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형사사법제도의 혼란과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수사에 완강히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가장 큰 문제지만 법률적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을 정부와 국회가 미루고 외면한 탓에 윤 대통령 측이 ‘법 기술’을 악용할 빌미를 줬다는 평가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7일 법률 전문가 의견을 들어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법률적 쟁점을 뜯어봤다.공수처에게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권이 있을까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향후 재판에서도 이 주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게 주어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를 자신들이 수사할 수 있는 ‘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수사에 뛰어들었다.윤...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사직했다.경호처는 이날 “박 처장이 오늘 오전 경찰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비서관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에게 “최 권한대행이 박 처장의 사직서를 수리했다”며 “박 처장은 불상사를 막아달라는 간곡한 호소를 사직으로 대체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이를 막으려는 경호처 사이 물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지자 박 처장의 사직으로 갈등 해결의 탈출구를 모색했다는 뜻이다.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 처장은 경찰의 3차 출석 요구 시한인 이날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했다. 박 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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