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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검찰 특수본은 12·3 내란 가담자인 군 장성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군형법 제5조)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정당한 법령의 적용이라고 할 수 없다.군사반란은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 내지 국가기관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국권에는 ‘군의 통수권 및 지휘권’이 포함된다. 현재 국군조직법 및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등은 군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군사작전 및 군령 작용을 ‘합참의장’이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엄 시행 등 업무 역시 합참의장의 임무로 되어 있다. 계엄의 시행은 군부대 이동과 병력 투입이 필수적 요소이다. 이는 전투준비태세 유지와 직결된다. 관계 법령이 합참의장으로 하여금 계엄업무를 통제하도록 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실제로 매년 실시하는 을지훈련(UFS 훈련) 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어 합참에 계엄처를 설치하는 연습을 한다.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
국민의힘 대변인단에 6일 합류한 김민수 대변인이 12·3 비상계엄 사태 때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군을 보낸 것을 “과천상륙작전”으로 추켜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계엄으로 한 방을 보여주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논란이 일자 자진사퇴하겠다며 “제대로 싸우겠다”고 밝혔다.김 대변인은 비상계엄 해제 이튿날은 지난달 5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 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 마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고 오죽 답답하셨으면 준비되지 않은 계엄을 했나 생각했는데 전모가 밝혀지고 나니까 정말 점할 수 없는 땅을, 과천상륙작전이다, 선관위 상륙작전”이라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계엄군이 국회 진입에 앞서 먼저 선관위를 점거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이) 손자병법 6계에 있는 성동격서 전술을 쓰셨다”며 “계엄 선포하고 2~3분 안에 선관위를 점령했다. 이거 정말로 대단하다”고 추켜세웠다. 그는 “선관위가 가족회...
전남 영광군 죽도와 전북 부안군 하왕등도 등 9개 섬이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됐다.행정안전부는 7일 국토외곽 먼섬에 9개 섬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월 제정된 특별법의 후속조치를 담은 것으로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국토외곽 먼섬은 군사적·안보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은 물론 해양 영토의 지배권을 강화해 주는 우리나라 국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법상 ‘국토외곽 먼섬’은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27개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하는 유인섬(영해기점 섬) 7개 등 총 34개 섬이다.해양영토를 구분하기 위해 남해안·서해안의 경우 영해기점인 섬을 직선으로 연결한 직선기선을 기선으로 삼는다. 추가 지정되는 섬은 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는 직선기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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