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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경찰에 자진 출석한 것을 두고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처장은 전날과 이날 연이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자진출석했다. 전날에는 조사 도중 사직했다.강 대변인은 “경호처 직원들을 온갖 불법행위에 동원해 놓고 침몰하는 난파선에서 혼자 탈출한 것이냐”며 “아니면 ‘유혈 사태는 안 된다’며 그나마 제정신 박힌 말을 하다 내쳐진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처장이 전날 경찰에 출석하며 했던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일 뿐”이라고 했다.강 대변인은 “어느 쪽이든 경호처의 균열은 시작됐고 한남동 요새는 무너지고 있다”며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결과는 같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될 것이라며 “윤석열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포함돼 있던 ‘내란죄 성립 여부’를 청구인 측이 철회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에서 커지자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재판관들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의 ‘내란죄 성립 여부 철회’를 두고 여야 간에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데 대해 “곤혹스럽다”는 의견을 서로 공유했다고 한다. 지난 3일 헌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변론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의 법리 다툼을 하지 않고 헌법 위반 여부 심판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탄핵소추 사유가 바뀐 것이므로 국회가 새로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재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재판관들이 이례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낸 건 탄핵심판 변론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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