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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한·미 양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입찰 경쟁으로 촉발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국 기업 웨스팅하우스 사이 갈등을 풀 실마리가 될 것이란 기대와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무용론 등 우려가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양국 당국자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체결은 지난해 11월 가서명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MOU 골자는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 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제3국에 원전을 수출할 때나 원자력 분야에서 새로 등장하는 기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양측 간 협력 경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산업부는 이번 MOU 체결이 오는 3월 발표될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 수주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무죄를 선고받자 시민사회는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일제히 환영했다. 이들은 “박 대령의 무죄는 다른 말로 하면 ‘윤석열(대통령)이 유죄’라는 말”이라고 밝혔다.군인권센터와 해병대예비역연대, 종교계와 정치권 인사 등은 이날 선고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나서는 박 대령을 배웅했다. 이들은 박 대령과 함께 법원까지 행진하며 “박 대령은 무죄 선고, 윤석열은 사형 선고”를 외쳤다.이들은 법원 선고 전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애초에 박 대령 같은 지휘관들이 더 많았다면 12·3 내란이 불가능했을 것이고 시민들이 한 달째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있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오늘 재판은 박 대령만의 재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송원근 교무는 “불의한 지휘관들로 가득 차 있는 군대에서 박 대령이 항명죄로 처벌 받는다면, 박 대...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시대착오적 계엄 사태가 대통령 파면을 향해가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벚꽃대선, 장미대선 보도가 나오니 늦어도 초여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듯하다.사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당황스러웠다. 시민들의 분노는 깊어갔고 정치권에서 일찍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대통령의 계엄 망상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긴 꼴이다. 그런데 마침내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을 탄핵시키면, 대한민국 시민들은 평안해지는 걸까? 헐값 노동에 하루하루가 힘겹고, 전월세에 허리가 휘며, 여러 차별에 고통받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이번 계엄 사태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은 다시 한번 발휘되었다. 과거 군부독재에 맞선 1970, 1980년대 민주화운동, IMF 금융위기에서 나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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