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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알고 지내던 사업가 지인으로부터 이른바 ‘짝퉁’ 골프채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직 부장판사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부장판사(5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9년 2월 인천의 한 식자재마트 주차장에서 사업가 지인 A씨로부터 골프채 세트와 과일 상자 등 총 78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물어본 A씨 관련 사건을 검색해보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A씨로부터 받은 골프채 세트와 가방을 이후 되돌려줬지만, A씨 주변인 중 한 명이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고, 이듬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법원 내에서 감봉 3개월, 징계부가금 104만원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골프채가 수천만원대 명품이 아닌 가짜라...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공무원의 재해 경위는 ‘공무원연금법상 소속기관(연금 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해왔다. 예를 들어 교사는 학교에 소속돼 있지만, 연금업무는 지역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재해 경위 조사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이 때문에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렵고 공상 처리도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금 취급기관뿐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 소속기관도 공무상 재해 발생 경위를 조사·확인할 수 있게 돼 관련 절차 진행이 빨라질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고, 이 때문에 선천성 질환을 갖게...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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