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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수입과일 등 할당관세 적용 연장 KTX·SRT 역귀성 땐 요금 할인‘코리아 그랜드 세일’ 15~28일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비수도권에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100만장도 배포한다.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까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지원한다.배추와 무, 계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20%)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20%) 등 최대 40%까지 할인받는다. 김과 명태, 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 할인과 마트 자체 할인(30%)을 적용받아 50%까지 할인 판매된다....
최근 3년간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1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소방재난본부는 2022~2024년 고드름 안전조치 출동 건수는 총 1239건이며, 약 55%인 682건이 1월에 집중됐다고 9일 밝혔다. 12월에는 389건, 2월에는 168건으로 절반 이상이 1월에 몰린 것이다.서울지역 한파특보가 자주 발효됐던 2023년 1월에는 고드름 안전조치가 260건에 달했다. 2022~2023년 겨울의 한파 특보 일수는 26일로 예년에 비해 많았다서울소방재난본부는 “고드름은 기온이 영상과 영하를 오르내리는 시기에 지붕 끝, 옥외 배관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며 “낙하 시 높은 충격량으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본부 관계자는 “높은 곳에 생긴 대형 고드름 등은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소방재난본부는 이번 겨울에도 취약계층 안전관리 및 시설 점검, 기상특보 발령 시 상황관리체계 가동, 한랭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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