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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코로나19 시기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한 강원 원주시 행정명령을 어겨 벌금형이 선고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해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집회 금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조합원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이들은 2021년 7월23일부터 8월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직영화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 원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하면서 집회금지와 관련해선 4단계로 격상했다. 4단계에선 1인 시위만 허용됐다. 원주시는 노조 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인이 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것도 “1인 시위로 볼 수 없고 행정명령을 어긴 것”이라며 경찰에 고발했...
미국 뉴욕시 지하철역에서 최근 문제가 된 ‘밀치기 범죄’를 계기로 서울 시내 지하철의 ‘승강장안전문(스크린도어)’이 재조명되고 있다. 스크린도어 설치 후 서울 지하철역의 사망 사고는 연평균 37명에서 0.4명으로 크게 줄었다.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를 운행하는 지하철 1~9호선 및 우이신설선 등을 포함한 345개 역사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다. 시는 2006년 스크린도어 설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3년만인 2009년 지하철 1~8호선 전 역사(262개)에 스크린도어 설치를 완료했다.당초 시공 예상기간을 1년 가량 앞당긴 시점이었다. 이후 추가된 9호선 등에는 스크린도어가 건설 단계에서부터 병행 시공됐다.시는 지하철역 내 사망사고가 끊이지않자 스크린도어를 서둘러 도입했다. 도입 전에는 투신·감전·실족 사고 등은 물론 뉴욕과 같은 ‘밀치기 범죄’도 발생했다.스크린도어 설치 후 사망사고는 비약적으로 줄었다. 시 집계를 보면 2001~2009년 사이 연평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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