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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지난 연말, 모처럼 들뜬 마음으로 반가운 이를 만나러 갔다. 약속장소에 도착하니 30대 초반의 청년이 반갑게 인사하며 맞아주었다. 15년 전, 내가 지방의 한 소년원에서 담임을 맡았던 소년, 아니 청년이었다. 당시 중학생이던 소년은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후 친척 집을 전전했다. 가출해 친구들과 어울렸고 배가 고파 편의점에서 과자를 훔쳤다. 거리에서 노숙하다 분식집에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을 훔쳤다. 소년부 판사는 9호 처분(소년원 6개월)을 결정했다.당시 나는 이 소년의 이야기를 써서 경향신문에 보냈다. ‘소년원학교 아이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이라는 제목으로 2010년 12월24일 신문 지면에 게재됐다. 소년원과 위기청소년에 대한 막연한 편견에서 벗어나 공감과 소통을 통해 보호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교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었다. 소년은 소년원을 나온 후 공업고등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쳤다. 중견기업에 입사해 기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실시도 제안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국회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법치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에 1.19 폭동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 결의안을 처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하자는 제안도 덧붙였다.박 원내대표는 “사법부와 국가시스템을 정면 부정하는 폭동사태를 용인하는 것은 반국가행위에 동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국회가 한목소리로 폭동사태를 규탄함으로써 법치질서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규탄 결의안 채택에 적극 협력하길 촉구했다.그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
도종환 전 의원의 추천으로 오장환 시인의 ‘병든 서울’을 읽으며 병든 민주주의를 생각했다. “인민의 힘으로 되는 새 나라”를 꿈꿨던 시인은 ‘해방 정국’이 기대와 달라지는 것에 화가 났다. “짐승보다 더러운 심사에/ 눈깔에 불을 켜들고 날뛰는 장사치와/ 나다니는 사람에게/ 호기 있이 먼지를 씌워 주는 무슨 본부, 무슨 본부,/ 무슨 당, 무슨 당의 자동차”만 살판이 난 것처럼 보였다. 당과 본부들이 상대를 잡아먹을 듯하더니 결국 인민을 분열시키고 나라를 적대로 분단시켰다. 한국전쟁 이듬해, 시인은 “내 눈깔을 뽑아 버리랴, 내 씰개를 잡어떼어 길거리에 팽개치랴”며 개탄하듯 세상을 떠났다. 그때 못지않게 지금의 우리 민주주의도 병들었다고 말하면, 지나친 일이 될까.윤석열과 이재명이 맞붙었던 지난 대선을 당시 사람들은 “비호감 선거”라 불렀다. 신념과 대의는 고사하고 그럴듯한 정책 논쟁도 없이 서로의 범죄 요건만 거론하다 끝난 선거였다. 그때 이후 한국 정치는 도무지 정치 같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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