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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에 주요하게 관여한 인사들 사이에서 떠넘기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그간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며 한 목소리를 내왔으나,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네 탓 공방’이 심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차은경 부장판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이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담겨 있었다. 윤 대통령은 “(쪽지는) 김용현이 쓴 것인지 내가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부장판사가 다시 비상입법기구의 성격을 묻자 윤 대통령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얼버무렸다. ‘비...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미국 하원이 여성으로 성을 확정(전환)한 사람이 여성 운동 경기에서 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가결했다.미 하원은 14일(현지시간) ‘스포츠 여성과 소녀 보호법’을 찬성 218표 대 반대 206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학교에서 성차별을 금지한 연방법 ‘타이틀 나인’을 개정해 여성으로 성을 바꾼 트랜스젠더의 여성 운동 경기 참여를 막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조 바이든 행정부는 1972년 처음 제정된 ‘타이틀 나인’을 2023년 4월 개정해 보호 대상 범위를 성소수자 청소년까지 확대했다. 나이와 경기력을 고려해 제한을 둘 순 있어도 트랜스젠더 선수가 현재의 성 정체성에 맞는 스포츠팀에 출전하는 것을 원천 금지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그러나 여성 선수들이 출전하는 수영과 배구, 육상 등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선수가 뛰어난 기량을 보이자 역차별 논란이 계속됐다.📌[플랫]“여성 스포츠에 대해 타협없는 정책을 도입하겠다” IOC 회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체포된 직후 공개한 영상 메시지를 국회 측이 탄핵심판 증거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20일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대통령실이 공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 담화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영상은 2분48초 분량으로, 체포 당일 사전 녹화된 것이다.윤 대통령은 영상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는 것을 봤다”며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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