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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까지 주요 사건 흐름에서 분수령이 된 것은 대통령경호처와 군·경 등 공권력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저항이었다. 행정부 수반의 위법적 지시를 거부한 공무원들의 판단이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를 가능하게 한 동력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윤 대통령의 권위는 완전히 추락했다는 평가다.15일 윤 대통령의 체포는 경호처가 사실상 협조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호처가 격렬하게 저항했다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영장 집행을 성사시켜야만 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컸다. 이날 한남동 현장에서 윤 대통령을 엄호한 사람은 윤 대통령 변호사들과 여당 의원들뿐이었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여권에서 나온다. 관저를 찾지 않은 한 여당 의원은 통화에서 “모두가 외면한, 정말 온 세상이 외면한 윤 대통령을 비호하겠다고 찾아간 동료 의원들을 보면서 참담했다. 더 얹을 말이 없다”고 했다.군·경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하는 등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한 배경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명분을 약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평가가 나온다.민주당은 이날 애초 11개였던 특검법 수사 대상을 ▲국회 점거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사건 ▲정치인 등 체포·구금 사건 ▲무기 동원·상해 손괴 사건 ▲비상계엄 모의 사건 등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발의한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으로 삼은 5개로 축소해 수정안을 마련했다. 파견 검사와 공무원 규모, 수사 기간도 기존 안 보다 줄였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요구를 대폭 수용한 만큼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는 이 수정안에 대해 거부할 명분이 전혀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곧바로 특검법을 수용하고 공포하길 촉구한다...
중국 정부가 대만 맞은편에 있는 푸젠성과 상하이 주민을 대상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대만 단체관광을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중국 문화여유부(문화관광부)는 “양안(중국과 대만) 인적 교류를 더욱 정상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상시적인 상태로 만들며 대만 기층 민중과 관광산업의 절실한 기대에 부응하고 양안 동포들의 이익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만 마쭈섬과 진먼다오 관광을 허용한 지 4개월 만이다. 중국은 지난해 9월 대만 최전방 지역인 마쭈섬과 진먼다오 관광을 허가했다.중국은 2020년 1월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둔 2019년 8월부터 양안 관계 경색을 이유로 본토 주민의 대만 자유여행을 금지했다. 대만도 이듬해인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국 여행객의 대만 방문을 일시 중단하고 대만 단체 여행객의 중국 방문도 금지했다.중국은 2023년 초 코로나19 봉쇄 해제와 함께 대만인의 중국 단체관광은 허용했지만, 중국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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