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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재판이 16일 열렸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응했을 뿐이라며, 사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짙은 회색 외투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장관 가족도 재판을 방청했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과 재판장이 발언하는 동안 몇 차례 고개를 끄덕였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함께 준비했다고 인정한 유일한 인물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최소 지난해 3월부터 비상계엄을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 이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응하지 않고 하루 종일 서울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보다는 넓은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텔레비전이 비치돼 있고 난방도 된다. 구치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시리얼, 짜장면, 된장찌개 등을 식사로 제공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 대기하며 경호 중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날 밤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실이 아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방으로 2017년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됐다. 별도의 화장실과 텔레비전, 침구류 등이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 있다. 자살 시도 등에 대비해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 있다.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차림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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