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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탄핵소추된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헌재 재판장의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브리핑을 하고 ‘윤 대통령에게 발언 기회가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법정 내에서 발언 기회가 부여될 수 있고 재판장 신문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세 번째 변론은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세 번째 변론에서는 증거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히면서 먼저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밝혀온 대로 비상계엄의 당위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윤 대통령이 헌재에 도착해 심판정에 들어가기까지 모습이 외부에 공개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천 공보관은 이날 “대통령 이동 동선은 보안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언급“피해액 6억~7억, 손배 청구” 여 “법원 불신” 야 “내란” 사태 원인 놓고 여야 공방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내부 상황을 미리 알고 침입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동 주동자에게 내란죄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법원에 대한 불신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천 처장은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7층까지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7층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되고,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오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사무실 파손 여부에 대해선 “차 부장 방은 7층이 아니라 9층”이라며 “상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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