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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결코 저항권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 “폭동이라는 데 동의한다.” “(사법부 테러라고) 인정한다.”23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관련 국회 현안질문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한목소리로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부 결정에 불복한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 극우 유튜버가 이번 사태의 총체적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후 세력 수사를 촉구했다. 여당은 경찰과 사법부에 책임을 돌리는 동시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죄 수사 흔들기에 집중했다.천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현안질문에서 ‘해당 사태에 가담한 사람들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법원과 법관, 재판을 부정하고 일시적인 재판 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난입, 난동을 하는 행위는 결코 저항권의 표출이라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저항권은 국...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3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존중하지만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결정은 방송 장악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헌재 판단은 법에 따라 탄핵 인용에 필요한 6인에 이르지 못한 것이지, 2인 의결이 합법이라고 결정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법원은 이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정 제재 관련 판결을 통해 여러 차례 방통위 2인 구조의 위법성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야당 의원들은 이어 “직무 복귀하는 이 위원장은 경거망동 말라”며 “만약 이 위원장이 합의체 행정기구로서의 성격을 망각한 채 또 지난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같이 2인만으로 불법적인 직무에 나선다면 다시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사업이 23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인천 서구 청라동~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15.3km 구간 지하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총 사업비는 1조 3780억원이다.경인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15만8000~20만8000대(2021년 기준)로 출·퇴근 시간에는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교통 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고속도로가 지상에 놓인 탓에 수도권 동 ·서측과 남·북측을 가로막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꼽혀왔다.이에 인천 등 수도권의 상습적인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단절된 도심을 잇는 해결책으로 지하화 사업이 추진됐다. 사업이 완료 후 경인고속도로 지상은 일반도로로, 지하는 고속도로로 각각 운영되면 상습적인 차량 정체도 해소될 것으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다.당초 이 사업은 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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