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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여파로 입법 일정이 밀린 가맹사업법 개정안·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법안을 1월 중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미뤄졌던 소상공인·민생 입법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거대 온라인플랫폼의 갑질을 사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등에 대해 패스트트랙 지정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등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단독 처리가 어려운 상임위 소관 법안이 대상이다. 여야정협의체를 통한 여야간 합의를 우선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말까지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패스트트랙 지정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가 본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요구하면 본사가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G7과 EU 주한대사들과 오찬을 갖고 “우리 정부가 경제·안보 등 각 분야에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해외주요국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종로구 한 호텔에서 G7과 EU 주한대사들 오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이 굳건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각국 대사들이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 변함없는 신뢰와 양국 관계 지지를 표명해준 데에 평가했다. 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애도를 표한 데에도 사의를 표했다. 이날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와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등 G7 회원국 등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주한 대사들은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자진사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사퇴 후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시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바로 다음날이다.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안부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연금공단은 지난달 15일 이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인터넷으로 접수했다. 이는 이 전 장관이 사의를 표한 지난달 8일로부터 7일이 지난 시점이다.이 전 장관은 2022년 5월 취임 후 지난달까지 약 2년 8개월 간 행안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했다.연금공단은 퇴직금 지급 여부를 묻는 양 의원 질의에 ‘현재 심사 중’이라고 답했다. 퇴직사유는 ‘일반퇴직’이었으며 형벌사항은 ‘있음(수사진행 중)’이라고 답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달 급여로 305만5000원을 받았다. 이 전 장관이 퇴직한 지난달 8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 급여다.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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