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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축구중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직접 40분간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석동현 변호사는 “공수처 검사 측이 먼저 2시15분부터 3시25분까지, 변호인단 대표 김홍일·송해은 변호사가 3시25분부터 4시35분까지 각각 70분간 준비한 PPT로 주장했다”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4시35분부터 5시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했다”고 전했다.석 변호사는 이어 “재판장 요청으로 20분 휴정하기로 하고 5시40분에 (영장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자의적이고 선택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빚어진 국정 혼란을 조속하게 매듭짓는 의무는 외면하면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식이다. 비상계엄 사태 한 달이 지나도록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정치·경제적 혼란이 이어지는 데 최 권한대행이 일조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최 권한대행은 14일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의 34번째 법안 거부다. 앞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낸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여야가 정부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포도 거부했다. 권한대행직을 맡은 지난해 12월27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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