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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대통령 윤석열의 불출석으로 14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첫 변론이 4분 만에 끝났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16일 2차 변론을 열고, 2월 초까지 5차 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윤석열 측은 반발했지만, 헌정 공백 속 헌재의 신속한 심리는 절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다.헌재는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측은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지만, 헌재에 흠집을 내기 위한 억지에 불과하다. 윤석열은 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 헌재 서류 수령도 기피했었다. 헌재는 앞으로도 윤석열 측의 심판 지연·방해 책동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12·3 비상계엄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헌법에 위반된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윤석열이...
권태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16일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던 공영방송 장악의 위법성이 줄줄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 전 사장의 해임은 ‘방송통신위원장 면직→방문진·KBS 이사 해임’ 후 다음 단계로 실행된 윤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절차로 여겨졌다. 2023년 5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후 같은 해 8월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남 전 이사장을 해임 의결했다. 이후 권 이사장은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자리를 유지했으나, 남 전 이사장의 경우엔 기각됐다.곧이어 KBS 이사회는 김 전 사장의 해임 안건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고, 야권 추천 이사 5명이 부당하다며 퇴장한 상태에서 해임을 의결했다. 윤 대통...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5일(현지시간) 가자지구 휴전 합의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로이터와 AFP통신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인질 수십명과 가족들의 고통을 끝내준 데” 감사를 표하고, 양측이 “곧 워싱턴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총리실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후 바이든 대통령과도 통화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가자전쟁 15개월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는 중재국의 발표 이후, 네타냐후 총리가 발표한 첫 공식 입장이다.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끈질긴 미국 외교의 결과”라며 휴전이 인질 석방과 인도적 지원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기여를 강조하며 휴전 합의가 “지난해 대선 승리 덕분에 가능했다”고 주장하고, 중동 평화를 위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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