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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댐 건설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2배가량 확대해 지역별로 최대 800억원에 가까운 지원금을 책정하기로 했다. 기후 대응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는 댐 건설을 강행하려고 정부가 수천억원의 선심성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환경부는 15일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다음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 정비사업이란 주변 지역 경제 진흥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생산기반조성사업(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복지문화시설사업(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공공시설사업(하천 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등을 시행하는 내용이다. 댐 건설 예정지 주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선심성 예산이 쓰이는 경우가 많다.기존에는 정비사업 기초금액(300억~400억원)에 추가할 수 있는 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개정안에는 앞으로 700억...
당정이 오는 20일부터 2월5일까지 2주간 설 연휴 비상응급대응주간으로 지정해 응급의료 유지에 대응하기로 했다. 문을 여는 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해 운영키로 했다. 전국 응급실에 1대1 전담관을 두고 응급의료 전문의의 진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설 명절 응급의료체계 및 호흡기 감염병 확산 점검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이같이 밝혔다.당정은 전국 응급실 413곳에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지자체 담당자를 기관별로 1대1 매칭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응급실 환자의 입원·수술 등 배후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야간·휴일 수가 가산율을 현행 200%에서 300%로 올리기로 했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 응급의료행위 150% 가산 등도 유지한다.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등의 전원 이송을 지원하고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 아동어린이병원 114개소 등이 야간과 휴일에 최대한 운영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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