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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극우 지지층 결집에 몰두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중국 의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략적으로 미·중 균형 외교에 공을 들이던 정부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다. 외교 골든타임으로 불리는 시기에 대통령이 개인 안위를 위해 국익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대통령은 야당과 중국의 정치적 결탁을 주장하며 색깔론 공세를 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개한 메시지에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면서 “부정선거 시스템은 이를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정치 세력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말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대상은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는 같은 날 체포되기 전 여당 의원들을 만나 2030세대의 탄핵 반대 집회 연설에 대해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이 담겨 굉장한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옹호에 나선 국민의힘은 15일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론자라서가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한 취지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옹호가 무색하게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부정선거를 거듭 언급했다.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상계엄) 원인이라고 하는 내용에 (선관위) 서버가 취약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을 믿어서가 아니라 선관위 시스템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12월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이 전산 시스템의 취약성 에 대해서 얘기했지. 당시 부정선거를 언급한 적이 있나”라며 “그동안 대통령이 선관위 서버의 시스템의 취약성을 논의했지 거기에 부정선거가 있다라는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작성된 포고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 예문을 잘못 베낀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데 대해 김 전 장관 측이 “정당한 포고령이었다”고 반박했다.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이하상 변호사는 김 전 장관 재판 공판준비기일인 16일 계엄 포고령에 대해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활동 금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던 것”이라며 “(작성 과정에서)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포고령 1호에는 ‘국회와 정당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담겼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며 “문구의 잘못을 (윤 대통령이) 부주의로 간과했고, 포고령 표현이 미숙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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