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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혼전문변호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일명 ‘건진법사’ 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이후 임박한 공소시효를 이유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전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17일 검찰에 체포됐다.검찰은 지난해 12월19일과 지난 6일 전씨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지난 9일 전씨의 구속영장을 심사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 활동과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13시간 가량의 경찰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 조치했다.박 전 처장은 이날 오후 11시10분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수사기관의 조사에 최대한 성실히 임하려 노력했고 소상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이밖에 “경찰 조사 전 사의를 표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지난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윤 대통령이 출석을 만류했느냐’, ‘체포 집행 저지선은 본인 구상인지’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차에 올라 귀가했다.박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5분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 출석했다. 박 전 처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며 “현직 대통령 신분에 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박 전 처장에게 ...
강원 양구군은 올해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업체와 수학여행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여행업체 또는 수학여행 학교가 관광객 유치 사전 계획서 등을 사전에 제출해 협의한 뒤 양구지역의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 이용 조건 등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당일 관광은 유료 1곳을 포함해 관광지 2곳과 음식점 1곳, 상점 1곳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지원 조건을 충족하면 단체 관광의 경우 1인당 1만 원, 수학여행단은 1인당 5000원이 지원된다.숙박 관광은 3~4곳 이상의 관광지를 비롯해 음식점 2~4곳, 상점 2~3곳 이상을 이용해야 한다.조건을 충족하면 단체 관광의 경우 1박 1인당 2만 원, 2박 이상은 1인당 3만 원이 지원되고, 수학여행단은 1박 1인당 1만 원, 2박 이상은 1만5000원이 지원된다.인센티브 지원 대상 관광지는 양구수목원, 양구 군립 박수근미술관, 양구 백자박물관 등 유료 관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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