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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김시원씨(30대·가명)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달부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김씨는 2022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응모해 그해 7월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임...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답보 상태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보건복지부가 10일 공개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초고령사회 도래 및 액티브 시니어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변화 등을 고려, 노인연령 조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액티브 시니어란 은퇴 이후에도 활발한 사회·여가·소비활동을 즐기며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50세 인구를 의미한다.지난달 한국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전체 인구의 20%(1024만4500명)를 차지하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10여년 전부터 노인 기준 연령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아직까지 활발한 사회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이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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