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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지난해 말 국내 소비가 뒷걸음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12월 말은 ‘연말 특수’로 소비가 늘지만 계엄 여파로 이례적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다. 계엄 사태 이전에도 소매판매액지수는 ‘카드대란’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자동차·가전, 의복, 식료품 등 모든 상품군에서 소비가 줄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12일 통계청이 제공하는 속보성 데이터인 ‘나우캐스트 지표’를 보면, 지난해 12월 넷째 주(21∼27일)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줄었다. 연말인데도 소비가 줄어든 건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21년 이후 12월 넷째 주 신용카드 사용액이 감소한 적은 없다.탄핵 정국이 본격화한 12월 둘째 주(7~13일) 신용카드 이용액도 전년 대비 3.1% 감소하며 소비 위축이 현실화했다. 셋째 주(14∼20일) 신용카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외환죄’ 카드를 꺼내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란+외환’ 총공세를 펴며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주 내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유치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오물풍선·무인기’가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외환죄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번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한 천인공노할 범죄로,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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