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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일반 장병의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신 입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9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28)의 병역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복무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인 만큼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A씨는 최후진술에서 “(구속 이후)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면서 스스로를 정말 많이 돌아보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그의 변호인도 “생활고와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됐고, 구속 이후 4개월간 수감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20대 후반인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군인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지난해 7월 강원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대리 입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수사 결과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
올 한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이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철폐’의 제 3호 정책과 제 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개혁’을 넘어 ‘규제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있다.규제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못해 사업추진 자체...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인 ‘반공청년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에선 반공청년단 산하 조직인 ‘백골단’ 명칭 등을 두고 “정치깡패를 부활시켜 윤석열 방탄하나” 등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결국 “배경을 파악하지 못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윤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햐안 헬맷을 쓰고 ‘백골단’이라 불리며 윤 대통령 체포 반대 집회를 벌였던 반공청년단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은 김 의원 소개로 진행됐다.이들은 “민주노총의 불법적인 대통령 체포 시도를 막기 위해 조직됐다”며 “조직의 공식 명칭을 반공청년단으로 부르기로 결정했다. 백골단은 예하 조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공청년단 단장을 맡고 있다고 밝힌 김정현 백서스정책연구소장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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