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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안건을 인권위에 상정한 것에 대해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라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지부는 9일 ‘내란 동조 세력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떠나라’는 성명을 발표해 안창호 인권위원장에게 이 안건 폐기를 촉구했다.이들은 “인권위원 김용원, 한석훈, 김종민, 이한별, 강정혜 5명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독립기구인 인권위를 내란 동조 기구로 전락시키려는 시도를 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 등이 주장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의 조속한 극복 대책’은 인권위의 설립 목적에도, 대한민국헌법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수사기관의 체포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위기에 놓인 윤석열을 구하려는 내란 동조 세력의 정치적 술수이자 획책”이라고 했다.이들은 “인권위는 내란 주동자들에게 대한민국...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1일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경호처는 이날 “김성훈 차장은 엄중한 시기에 경호처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경호업무와 관련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다른 지휘관들의 출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김 차장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 차장은 지난 4일과 8일 두 차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경찰은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도 입건해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두 명 모두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지난 10일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의를 표했고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사표가 수리됐다. 경호처는 김성훈 차장의 처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전 처장은 이날도 추가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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