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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설치하려 했던 별동수사대 ‘제2수사단’과 관련해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구체적인 인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검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이 인사명령은 문건 형태로 국방부에 전달됐는데, 위장번호판을 붙인 승용차와 수백여개의 수갑 등을 준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0일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내린 일반명령 문건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제2수사단 설치를 논의한 뒤 국방부에 인사명령을 지시하면서 이 문건을 함께 교부했다고 설명했다.문건에는 수사단 지휘부와 수사요원 명단, 계엄 당시 수사단원 집결 장소와 시각, 수사단 지원사항 등이 담겼다. 제2수사단장에는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준장)이 임명되고 방정환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준장)이 제2수사부단...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9일 “분열과 갈등의 정치 문화가 이런 데(계엄 선포)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계엄령을 선포한 행정수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환경’ 요인에 돌린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재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피의자다.조 장관은 이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등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월요일(6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뉴욕타임스(NYT) 기자가 ‘윤석열의 계엄이 북한, 중국과 유사한 독재자 전략이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놀랍다’고 질문하자, 장관이 ‘계엄을 이해하려면 한국의 특수한 정치 문화, 민주주의 역사, 특수한 한국적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윤석열의 계엄을 이해할 ‘특수한 한국적 상황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조 장관은 “기자의 질문을 ‘이러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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