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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A중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수차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고, 포고령 작성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 퇴역 군인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깊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로, 현직 정보사령부 군인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문구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도 수사 중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은 최근 김 전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군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이전부터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A씨는 수사기관에 김 전 장관이 통화를 하며 “상원아”라며 이름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인물이 노 전 사령관인지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노골화하는 팽창주의적 면모가 전 세계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영토 확장 야욕을 드러낸 덴마크령 그린란드와 파나마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21세기 신식민주의” 등 비판이 이어졌다.트럼프 당선인은 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자신의 주장을 ‘먼로 독트린’에 빗대 ‘돈로(도널드와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으로 표현한 뉴욕포스트 1면 사진을 게시했다. 사진에는 트럼프 당선인이 캐나다를 ‘51번째 주’, 그린란드를 ‘우리 땅’ 등으로 표기한 지도를 가리키는 모습이 담겼다. 멕시코만과 파나마 운하도 각각 ‘아메리카만’과 ‘파나-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하’로 표기됐다.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이 1823년 제창한 먼로 독트린은 유럽 등 외부세력의 간섭을 거부한 외교 방침으로, 미국 패권주의의 기반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트럼프 당선인이 ‘돈로 독트린’ 사진을 게시한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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