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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기관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으로서 체포·조사 대상인 윤 대통령은 애초에 대통령 권한을 잃었기 때문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없다”고 지적한다.권한쟁의심판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기관 간의 다툼을 다루는 헌법재판이다. 헌법 66조에 규정돼 있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권한쟁의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전례는 없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이고, 대통령 고유권한인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법원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문제는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직무가 정지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로 적시된 ‘윤석열 개인’을 대상으로 발부됐...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이어진 상승세를 멈췄다. 노원·도봉·금천구 등 앞서 하락 전환한 중저가 지역은 낙폭을 키웠고, 강남3구·용산 등 선호 지역도 상승폭이 줄었다.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에도 금융권 대출 규제는 이어지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매수세가 주춤한 상황이다. 탄핵 정국으로 부동산 정책 불확실성까지 커진 만큼 관망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12월 다섯째 주(지난 30일 기준)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 전환(0.0%)됐다. 지난해 3월 다섯째주부터 40주간 이어지던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부동산원은 “재건축, 신축 등 선호단지에 대한 상승세가 국지적으로 포착되나, 계절적 비수기에 따라 관망세가 심화되고 부동산 매수심리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자치구별로는 25개 자치구 중 10개 자치구가 하락했는데, 특히 강북권의 하락이 두드러졌다. 노원구(-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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