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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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1-1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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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비상대권의 해석 권한은 누구한테 있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입법·사법·행정 체계가 무너지는 상황, 국가 위기라는 점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려야겠다는 심정에서 한 것 아닌가.”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같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한 세미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이같이 말했다. 비상대권이란 국가 비상사태에 대통령이 특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대통령에게 어떤 상황이 비상사태인지 해석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으로 계엄 선포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 직후 ‘계엄은 잘못됐다’고 하던 국민의힘이 점차 비상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국민의힘 의원 28명은 이날 김기현 의원이 주최한 ‘대통령 탄핵절차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했다. 참석자 대부분은 지난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관저 앞을 찾았던 의원들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참석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 중 내란죄 성립 여...
미국 서부 최대 도시 로스앤젤레스(LA) 해안가에서 시작된 산불이 돌풍을 타고 번지며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8일(현지시간) 7개로 늘어난 산불에 최소 5명이 숨지고 15만5000여명이 대피했으며, 서울 여의도 면적 25배에 해당하는 지역이 불탔다.이날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전날 LA 해안가 부촌 지역인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산불이 국지성 돌풍 ‘샌타 애나’로 인해 통제 불능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이튼, 허스트, 우들리에 이어 올리바스와 리디아, 할리우드힐스 등에서 추가 산불이 보고되면서 7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다발로 LA와 그 주변 지역을 초토화하고 있다.CNN 집계를 보면 팰리세이즈 산불로 1만5832에이커(약 64㎢), 이튼 산불로 1만600에이커(약 43㎢)가 소실됐다. 허스트 산불은 700에이커(약 2.83㎢), 우들리 산불은 30에이커(약 0.12㎢), 올리바스 산불은 11에이커(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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