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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지난 27일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의 주요 피의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다. 이번주에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포함해 4명이 기소를 앞두고 있다. 군·경찰 핵심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등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만큼 이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과 향후 형사재판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가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 사건을 배당받았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건 피의자 중 첫번째로 재판에 넘겨진 인물이다.비상계엄 사태 수사 시작 이후 구속된 사람은 김 전 장관을 제외하면 모두 9명이다. 이들 중 여 전 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이번주 구속기한이 만료돼 기소를 앞두고...
미국 국방부가 북한이 향후 러시아에 추가 파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를 30일(현지시간) 내놨다.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사브리나 싱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인원이 1만2000여명으로 추산된다고 재차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싱 부대변인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분명한 북·러 동맹의 심화”라며 “현재 북한군의 더 많은 파병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추가 파병이 없을 것이란 의미는 아니다”고 밝혔다.싱 부대변인은 이어 “약 1000명의 북한군 병사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죽거나 다쳤다”며 “그것이 백악관의 평가이자 우리의 평가”라고 했다. 이어 “현재 보이는 상황은 쿠르스크 내에서 북한군의 공격이 그다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도 지난 27일 브리핑에서 쿠르스크 지역 북한군 사상자가 1000여명 수준이라고 ...
농업·농촌 분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주요 농정 이슈’로 먹거리 수급과 생산 기반의 확보, 농업 경영 안전망 구축 강화 등을 꼽았다.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일 발표한 ‘2025년 10대 농정 이슈’를 통해 농업·농촌의 주요 현안과 농정 과제를 제시했다.농경연이 첫 번째로 제시한 농정 이슈는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이다. 매년 반복되고 있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당국이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가격 하락 위험 방지와 농업인 경영 안정 등에 대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농경연은 정부가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 중인 수입안정보험을 비롯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 안착, 공익직불 확대, 쌀 가격 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나 시장가격 하락으로 인한 품목별 농업수입 감소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기준수입(5년간 평균 수입)의 60∼85%를 밑돌면 기준 수입의 60∼85%까지 감소분을 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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