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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 보유를 과시함으로써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북한 조선중앙통신은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미사일의 1차 정점 고도는 99.8㎞, 2차 정점 고도 42.5㎞였으며 1500㎞ 계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밝혔다. 미사일의 속도는 음속의 12배라고 전했다.합참은 북한의 발표에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북한은 미사일이 한 차례 상승(1차 정점 고도)했다가 하강한 다음 다시 상승(2차 정점 고도)했다고 주장했지만, 합참은 “2차 정점 고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극초음속 미사일이 변칙기동을 하지 않고 수평비행을 했다는 것이다. 극초음속 미사일을 추적·요격하기 어려운 이유는 변칙기동을 하기 때문인데, 아직까지 그 수준...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기로 한 것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인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소추 사유를 헌법 위반 중심으로 재정리한다는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제외했으나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탄핵의 정당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오 시장은 “이재명의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빼려 하면서도,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내란동조 사유로 탄핵했다”며 “내란이 없다면서 내란동조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라고 글을 썼다.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만 형법상 내란죄가 빠졌을 뿐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는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
대형 재난이나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악성 비방 게시글이 피해자와 유족을 괴롭히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경찰 수사 대응도 빨라지고 있다. 대형 재난 및 참사 피해자와 유족이 악성 게시글로 2차,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려는 경찰의 조기 대응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일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4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 대한 악성 게시글을 올린 A씨(35)를 검거했다고 밝혔다.경찰이 지난달 31일 악성 게시글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지 약 나흘 만에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것이다. A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자신의 집에서 유족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길래 별 생각 없이 게시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1차 조사를 했으며 다른 악성 게시글 등 여죄가 있는지 조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대형 사회적 재난이 벌어진 상황에서 악성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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