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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를 둘러싸고 규정에서 벗어난 무안공항의 방위각시설(Localizer·로컬라이저)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로컬라이저는 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며 반박했다30일 국토부는 보도참고자료를 발표해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됐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안테나의 일종으로 계기착륙유도장치 중 하나다.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콘크리트와 흙으로 방호벽처럼 만든 2m 높이의 기초 구조물 위에 설치돼 있는데, 사고 여객기는 로컬라이저에 정면으로 부딪히며 폭팔했다.국토부 예규 항공장애물 관리세부지침 제23조 3항은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해, 무안공항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컸다.그러나 국토부는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하는 것은) 23조 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무안공항...
22년전 사건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과 검찰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70대 민원인이 구속 상대로 검찰에 송치됐다.부산 사하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7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수년 동안 일주일에 4~5차례 사하경찰서를 찾아 경찰관을 밀치거나 청사에 드러누워 소란을 피웠다. 그는 또 경찰관, 검사 등을 직무유기죄 등으로 1400여차례에 걸쳐 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A씨는 2002년 수사가 종결된 사건과 관련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공무집행 방해와 무고,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결국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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