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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래된 헌법적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민주당 생각과 다르면 모조리 처단하겠다는 공포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 적시한 사유는 모두 탄핵 소추에 필요한 중대한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로지 우리나라 헌법의 관습인 여야 합의를 요청했을 뿐이라는 점을 상기해 드린다”고 했다.그는 “민주당은 ‘내란이 지속 중’이라는 가상의 세계관을 국민에게 주입하지 마시라”며 “대통령은 수사와 헌법 재판을 받고 있고, 주요 관계자들도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란이 지속 중일 수 있나”라며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계엄을 반대했고, 신속한 계엄 해제에 협력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3 계엄 사태 사흘 뒤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의 비공개 발언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당시 회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의 보편관세 부과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자문회의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회의 주제는 ‘현 시국에서의 대외부문 관리방안’으로 변경됐다.김 교수에 따르면, 당시 최 부총리는 ‘이번이 공직자로서 겪는 세 번째 탄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탄핵은 기정사실”이라며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인가”라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김 교수는 “(최 권한대행의) 당시 그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믿는다”며 “당시 경제부총리의 역할은 문제를 벌인 자들이 엎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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