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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절반 가량을 정부가 부담하는 특례가 3년 연장됐다. 정부 지원에 반대해 온 교육부는 “재의 요구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정부 분담을 202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즉시 이뤄진다.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2021학년도에 전면 도입됐다. 고교 무상교육예산으로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지금까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47.5%를 정부가 분담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은 각각 고교 무상교육 예산의 5%, 47.5%를 부담했다.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 특례가 예정대로 연말 종료됐다면 시도교육청이 정부 부담분(47.5%)을 부담해야 고교 무상교육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 9438억9800만원에서 99.4% 줄어든 5...
8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경기 용인 플랫폼시티가 이르면 내년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경기도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각종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 24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용인 플랫폼시티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협력해 시행하는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다.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대 약 272만9000㎡(약 83만평)에 약 8조26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경기도는 주거, 상업, 산업,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모아 주민들에게 일터와 생활터를 한곳에서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약 1만호 규모로 공급되는 주택용지는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선택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으로 계획했다.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
행정안전부는 27일부터 사흘간 대설·한파가 예상됨에 따라 이날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기상청에 따르면 27일 새벽부터 시작된 강설은 오후에는 충청·전라권, 밤에는 경기남부서해안과 경북·경남 남서내륙서해안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27~28일 예상 적설은 전북서해안·남부내륙에서 20㎝ 이상, 광주·전남북서부·충남서해안 3~10㎝이다. 28일 아침 최저기온은 –13~0℃, 낮 최고기온은 –1~-7℃로 예상된다.서해안 지역에는 무거운 눈인 ‘습설’이 내릴 것으로 예상돼 시설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행안부는 대설·한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 상황을 실시간 지켜보는 한편,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했다.아울러 적설 취약시설 거주자에게 대피 가능성을 사전 안내하고, 폭설로 인한 위험 상황 시 선제적으로 대피 권고나 명령을 내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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