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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경찰 특수단)은 28일 저녁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 특수단은 최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용한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도 발부받아 통화 내역 일부도 확보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계엄령 발령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로 불러 국회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이에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접수해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추 전 원내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는 개정 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부업 관리·감독과 불법사금융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대부업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4인 중 찬성 184표로 통과시켰다.법안은 각 금융기관당 5000만원 한도에 머물러있던 예금 보호액을 1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액 등이 크게 늘었는데도 예금자 보호 한도는 지난 2001년 이후 변화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이내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인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기존의 미등록 대부업자·중개업자를 ‘불법사금융업자·중개업자’로 규정하고, 대부업자 등록에 필요한 자기자본 요건을 종전 10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사업을 강화한다고 29일 밝혔다.시는 앞산 충혼탑을 자주 찾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시민의 이동을 돕기 위해 올 연말까지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에스컬레이터는 다음달 2일 충혼탑 신년 참배행사 시 처음으로 운행된다.대구시는 고령의 참배객이 주로 충혼탑을 찾는다는 점을 감안, 예산 16억원을 들여 고지대에 위치한 충혼탑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옆 경사면에 에스컬레이터 2대(상·하향 각 1대)를 설치했다. 시간 당 최대 3600명을 수송할 수 있다.또한 대구시는 참배 계단 옆에 동선을 대폭 단축한 경사로를 추가 설치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참배 계단 안전난간 및 주차장 계단 미끄럼방지 시설 등도 설치했다. 이밖에 충혼탑 구위패실 마감 탈락 및 탑신 균열 보수공사를 벌이는 등 환경을 개선했다.앞서 대구시는 참전유공자들의 예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올해 13만원이던 참전명예수당을 내년부터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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