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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이혼전문변호사 시세조작과 세금 회피 목적 등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가 경기도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1개 시·군에서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2467건을 특별조사한 결과, 166명을 적발해 4억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경기도는 부동산 업·다운 계약신고, 계약일 거짓신고, 친인척간 매매신고, 거래대금 확인 불가와 금전거래 없이 신고하는 허위신고,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 등을 거짓신고 의심 사례로 분류했다.조사 결과, 시세 조작과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 등을 위해 실제 거래액보다 높게 체결한 업계약자 8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게 계약한 다운계약자 4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154명 등이다.A씨는 부천시 주택을 B씨에게 1억 5000만원에 팔았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는 1억 4000만원으로 1000만원 가량 높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560만원의 ...
충북 청주시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해온 화물노동자 3명이 고용승계 보장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30일 “금재성 서브원분회장 등 3명이 오늘 새벽 4시쯤 서브원 물류센터 옥상에 올랐다”고 밝혔다.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서브원 오창 메가허브 내 상품을 배송하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다. 오창 메가허브에서 일하는 화물노동자는 총 27명이며 이 중 10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이다.서브원은 내년 1월부터 물류운송 운영사와 운송사를 각각 LX판토스와 대명물류로 바꾸기로 했다. 신규 운송사인 대명물류는 화물노동자들과 운송계약을 새로 맺는 과정에서 기존보다 12~13% 낮은 운송료를 제시했다.공공운수노조는 운송료 삭감뿐 아니라 계약서상 ‘독소조항’도 문제라고 짚었다. ‘계약기간 동안 을(노동자)의 귀책으로 인해 배송이 불가할 시 을의 비용으로 대체인력이나 차량을 투입해 배송의 차질이 없도록 한다. 단 이행 불가 시 위약금(급여의 3개월분)을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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