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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혁신당은 30일 공지를 통해 “조국 전 대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대리인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당이 밝힌 조 전 대표의 헌법소원심판 첫 번째 청구 사유는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3일경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기화로 국방부장관 등에게 한 청구인을 불법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에 대한 위헌 확인”이다.아울러 조 전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지난 26일 헌법재판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서 ‘9인 정원’ 헌법재판관에게 앞선 위헌 확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공권력 불행사에 대한 위헌 확인’을 청구할 계획이다.조 전 대표의 청구 ...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금이 1인당 연 최대 1840만원까지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올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지원은 기업 지원과 노동자 지원으로 나뉜다. 기업 지원 상한은 지난해 1인당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부서의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된 직원이 기존 직원의 업무를 맡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을 지난해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출연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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