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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32회 작성일 25-0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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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로 사상 첫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가 현실화됐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임명을 보류할 경우 탄핵정국이 장기화할 전망이다.여기에 이미 6인 체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혀왔던 헌재가 신임 재판관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심리를 끝내고 선고까지 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오후 국회가 청구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을 접수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 후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3명의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발이 극심한 데다 ‘서열 3위 권한대행’체제에서 재판관 임명이 더 어렵게 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최 부총리는 전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많은 분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며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같은 권한 행사가 어렵...
대선출마 의사를 밝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계속 탄핵해서 나라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봐라. 이런 게 바로 입법내란이고 국헌문란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을 공개 비난했다.28일 홍 시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막장까지 가는구나. 드라마 지정 생존자가 떠오른다”며 “그렇다고해서 대행의 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해줄까?”라고 적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및 채 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제체,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한편 홍 시장은 대선출마 선언과 관련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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